게임규제개혁공대위(이하 공대위)는 금일(16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2014년 활동을 뒤돌아보고 2015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게임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주 목표로 잡았으며,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셧다운제 위헌 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날 현장에서 공개됐다. 아울러 이동연 교수가 집필한 '게임 이펙트'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2014년 주요활동]
● 게임중독법 인식조사 설문 및 결과 발표: 2014년 6월 12일
●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방안 토론회 참여: 2014년 6월 10일
● 문화콘텐츠 규제의 현황과 대안 포럼 개최: 2014년 4월 18일
●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 개최: 2014년 3월 26일
●참교육실천대회 주제토론마당 '게임규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참여 : 2014년 1월 15일
[2014년 활동평가]
● 게임중독법 추진에 대한 토론 및 여론 확대: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 문화콘텐츠 규제 관련 포럼 개최, 게임중독법 인식조사 설문조사 등,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중독법 추진에 대해 설문조사, 정책연구 등 사회적 토론을 통한 해결을 모색함.
● 게임 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전반(만화, 영화, 웹툰, 음악 등)의 규제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안 모색을 통해, '게임'에 한정되지 않는 공대위 활동의 확장을 꾀함.
● 상반기 활동이 활발했으나,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정책연구, 포럼 등 공대위 활동이 부족했음. 월례포럼, 단행본 발간, 교육/강좌 등 하반기 기획했던 활동은 2015년 활동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함.
● 공대위 활동이 규제에 대한 대응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 일정 정세에 따른 대응의 측면이 있으나 2015년에는 적극적인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활동을 만들어갈 필요 있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김성곤 사무국장은 공대위의 2014년 활동 내역을 짚으면서 "소극적 대응 차원을 넘어 추후 활동에 필요한 준비작업이 절실하다고 본다"며, "문제 해결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게임산업의 법정 규제를 조속히 자율규제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의 유통구조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유통 및 플랫폼 관계자들에게도 현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국장은 "전반기에는 대응 문제가 가장 컸고, 하반기에는 추후 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했다. 2015년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공대위의 2015년 활동 계획 -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 부각 및 전파가 핵심
공대위의 내년 활동 계획은 최준영 사무국장이 직접 설명했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의 2015년 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게임 및 문화콘텐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도 계획표에 올렸다. 또, 적절한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으로는 첫째, '게임 이펙트 프로젝트(Game Effect Project)(가칭)' 추진이 있다. '게임의 창의성, 커뮤니케이션과 게임'을 주제로 하는 포럼을 2015년 상, 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덧붙여 TED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한 후 게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는 강좌도 진행한다.
그리고 현직 공무원들에게 게임 산업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도 개발 및 연수를 추진하며, 이와 관련하여 출판 시리즈물도 기획할 전망이다.
2015년에는 공대위 월례포럼 및 정책연구보고서도 발간한다. 월례포럼은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각 분야에서의 정책대안 모색이 핵심이며, 해당 포럼에서 나온 연구내용을 정리한 정책연구보고서가 상,하반기 각 1회 발간된다.
이와는 별개로 공대위 소식지도 정기적으로 발행된다. 소식지는 문화콘텐츠 각 분야의 동향과 공대위 활동을 주 내용으로 한다. 문화콘텐츠와 사회, 연구, 문화, 행동 등을 꼭지로 구성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분기에 맞춰 발행하는게 목표다.
한편, 문화콘텐츠 규제 정책에 대한 공대위의 대응은 2015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게임하면 뇌가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정말로 그런지 의문이 들었다"며, "해외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부분과 다른 점이 많다. 국내 연구진의 결과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동연 교수는 "게임 이펙트는 게임을 통해 벌어지는 사회적 파급효과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다룬 책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신의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공대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문제와 신의진, 손인춘 의원과의 소통 여부, 그리고 셧다운제 위헌 재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공대위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부탁한다.
김성곤 - 공대위에 참가한 20개 이상의 단체가 제공하는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아직 세세한 예산안을 짜지는 못했지만, 참여 단체 별로 후원금 책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순수 민간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예산 책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도 밝히고 싶다.
자율규제 방안이 지지를 얻으려면, 이를 따르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 않을까.
김성곤 -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 업체는 도덕적 타격이 가장 클 것이다. 그 정보를 소비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첫술부터 배부른 결과를 보일 순 없겠지만, 차차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 본다.
신의진법과 손인춘법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인데, 공대위가 두 의원실과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성곤 - 협회 차원으로는 다 만났다. 법안 관련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율규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은 전달했고 그 부분은 믿어주리라 생각한다. 자율규제의 정착은 협회의 내년 계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대위의 2014년 활동 내역을 보면, 대응 정도로 그쳤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015년 역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부족한 것 같은데.
최준영 - 올해에는 중독법이라는 심각한 이슈가 발생했고, 이에 대응하는 포럼 개최 등의 활동에 집중했다. 2015년에는 규제와 관련한 대응보다는,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 부각을 위해 더 노력할 계획이다. 서로 토론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캠페인 방식도 가능하다.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유통구조라던지 산업 생태계 문제, 청소년 보호법 문제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 개선 방안도 있는데, 이는 중독법 대응 포럼과는 별개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분석 중이다.
이동연 - 내년에는 게임 뿐만이 아닌, 문화콘텐츠 전반을 주제로 삼을 계획이다. 또, 올해 셧다운제와 관련해 위헌 소송을 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보다 철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소송도 진행할 생각이다. 중독법 등은 여전히 계류 중이므로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고 본다.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신의학회 관련 인물이 공대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또, 올해 성과에 어느정도 만족하는지도 들어보고 싶다.
이동연 -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신의학회 분들도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진영이 대립되는 상황이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정신의학회가 넓은 곳도 아닌 만큼, 공대위 활동을 지지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 신의진 의원 및 정신의학회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공대위를 통해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올해 공대위의 성과를 돌아보자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다만, 셧다운제가 합헌 판결을 받은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재판관들이 우리가 제출한 문서를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여가부와 거의 똑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최준영 - 문화연대 조직위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기에 공대위 활동에 집중할 수 없었고, 그 부분에서 아쉬운 측면이 많았다. 문화연대나 공대위나 눈에 드러나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이 많고, 그 고민의 결과가 2015년 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다.
김성곤 - 5년 간 법정 규제와 싸웠다. 협회 차원에서 보자면, 각 문화콘텐츠 단체가 이렇게 단결한 적은 처음인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간 문화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것 같다. 향후에도 큰 그림으로 다가갈 계획이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내년에도 셧다운제 위헌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더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
이동연 - 아직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번에는 이병찬 변호사께서 소송을 무료로 담당해 주셨는데, 이번 역시 그 분과 상의를 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정진'과 계속 소송관련 업무를 진행할지, 이것을 조금 더 공익적 관점으로 확대한 후 별도의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여가부의 입장도 당초와는 조금 바뀐 상황인 만큼, 관련 논리를 보강해서 상반기 안에 다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추후 이부분에 대해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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