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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23:48
조회: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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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아쉬운점민생지원금 뿌리는게 나라빚이고 나중에 갚아야한다 이런 논란 다떠나서
자영업자들 도와주기위해 소비촉진 목적으로 뿌리는거라면서 연매출 30억을 기준으로 잡은건 좀 아쉽다는 생각. 연매출 30억이 막 엄청나게 버는것같지만 실제로 매출30억은 진짜 규모조금만 큰식당이라거나, 주유소같은곳은 어지간하면 다 30억은 넘김 특히 주유소같은곳은 매출기준으로는 매출이 엄청나게 높은데 기름에 붙는 세금이 엄청나기때문에, 실제로 세금내고 인건비, 임대료등을 빼면 실제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떨어지는 돈은 생각보다 적음. 주유원이 충전해주는 주유소는 계속 사라지고 셀프주유소로 바뀌는게 이유가 있음. 또 흔히 가족 외식으로 많이 가는 샤브샤브,고기,초밥뷔페 이런것도 실제로 매장규모도 좀있는편이고, 회전을 극한으로 돌리기때문에 매출이 30억이상인경우가 대부분임. 근데 그런곳은 역시 사람을 많이 써야하고 매장평수도 넓어 임대료지출도 많고,뷔페특성상 재료코스트비중을 무시할수없어서 사람이 미어터지고 끝도없이 대기줄이 있는것 같아도 생각만큼 남는게 많이 없음. 결국 매출이 기준이 되면 안되고 차라리 순수익을 기준으로 기준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코로나때 뿌렸던 재난 지원금처럼 매출기준 같은게 없었다면 기름을 넣을수도있고, 농협하나로 마트 같은곳에서 국산농축산물을 구입하며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을수도있음. 사실 코로나때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는 사용금지였지만, 농협마트의 경우 국산제품비율이 75%이상이다보니 예외로 적용되어 사용이 가능했던게, 농업 축산업 어업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함. 결국 이번 민생지원금이 담배값지원금, 술값지원금 등이 되버린것도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못한 매출을 기준으로한 급나누기때문.. 또 당초 정부가 기대한만큼 전통시장으로 사람이 몰리는 효과는 미비했는데 이는 전통시장에서 카드결제를 꺼리고, 카드사용시 추가비용을 받는등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지않아서, 결국 동네편의점에서 담배사고 술사는 지원금이 되버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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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or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