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9일 진행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상 업무보고 현장에서 "최근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두 부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촉법소년제가 적용되는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10대나 초등학생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마약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며 "단순한 선도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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