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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14:26
조회: 24,584
추천: 80
정떡 질문) 성희롱성 발언이 문제가 되어 파면이 된다면1. 전과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건 괜찮을까?
혹은 소명 불가능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 선거에 나가는건 괜찮을까? 2. 그 발언으로 많은 국민들이 기분이 나빳을 수 있음. 그러면 다른 망언들도 똑같이 품위유지를 못해서 파면사유가 된다는걸까? A당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망언 B당의 한 의원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정당한 행사라 했던 발언 그냥 국민의 절반정도가 기분이 나쁘면 품위유지를 못해서 탄핵을 하는게 맞을까? 3. 박정희가 유신 헌법을 만들어서 본인의 연임을 강행하고 수많은 위법을 덮은것 한 유력 후보가 본인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거대 야당의 힘을 빌어 입법을 강행한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 4. 이석기씨가 북한과의 긴밀한 협동으로 내란죄가 되어 본인 의원직과 해당 당이 날라간것 이준석씨가 대선 토론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본인 의원직과 당이 날라간것 (이준석이 날아가면 기정사실임)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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