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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07:57
조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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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고 돈 돌려주면 사기죄 성립 안할 가능성이 높음![]() 사기에 배임까지 나오는데 한국에서 게임관련 소송 젤 많이한 철변 답임. 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을 보증하고 계약한 것들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지 무적검 무적방패가 아님. 이미 이전부터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실질적 계정 소유주가 구매한 2대주라고 봤고, 회수 목적 판매는 사기죄를 적용해 왔고 서로 합의해서 계정의 접근 권한을 양도하는 행위 역시도 계약서를 따로 안써도 불완전 계약으로써 성립함. 아이디팜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서는 법원의 해석 여지가 갈리지 않게 거래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르륵 적어놓은 좀 더 좋은 계약서일 뿐이고. 사기죄 안걸릴 각을 보고 회수하고 그냥 환불절차 받아서 2대주한테 2배 3배로 보상해주는거 혹은 민사 걸리더라도 뱉어내는 금액을 각보고 그거보다 더 주는걸로 합의보거나 그냥 민사 걸리는게 이득이다 싶으면 계약서가 있어도 회수칠판임. ⠀⠀⠀⠀⠀⠀⠀⠀⠀⠀⠀⠀⠀⠀⠀⠀⠀⠀⠀⠀⠀⠀⠀⠀⠀⠀⠀⠀⠀⠀⠀⠀⠀⠀⠀⠀⠀⠀⠀⠀⠀⠀⠀⠀⠀⢀⣀⠀ ⠀⠀⠀⠀⠀⠀⠀⠀⠀⠀⠀⠀⠀⠀⠀⠀⠀⠀⠀⠀⠀⠀⠀⠀⠀⠀⠀⠀⠀⠀⠀⠀⠀⠀⠀⠀⠀⠀⠀⠀⠀⠀⠀⠀⣾⠁⠈⣷ ⠀⠀⠀⠀⠀⠀⠀⠀⣠⣤⡀⠀⠀⠀⠀⠀⠀⠀⠀⠀⠀⠀⠀⠀⠀⠀⠀⠀⠀⠀⠀⠀⠀⠀⠀⠀⠀⠀⠀⠀⠀⢀⡠⠔⠛⡗⠊⠁ ⠀⠀⠀⠀⠀⠀⠀⢸⡁⠀⣸⣀⡀⠀⠀⠀⠀⠀⠀⠀⠀⠀⠀⠀⠀⠀⠀⠀⠀⠀⠀⠀⠀⠀⠀⠀⠀⠀⣀⠴⠚⠁⠀⠀⢠⡇⠀⠀ ⠀⠀⠀⠀⠀⠀⠀⠀⠈⠉⡇⠀⠉⠑⠲⠤⣀⠀⠀⠀⠀⠀⠀⠀⠀⠀⠀⠀⠀⠀⠀⠀⠀⠀⢀⠤⠒⠉⠀⠀⠀⠀⠀⠀⢸⠀⠀⠀ ⠀⠀⠀⠀⠀⠀⠀⠀⠀⠀⢸⠀⠀⠀⠀⠀⠀⠉⠒⠢⢄⡀⠀⠀⠀⠀⠀⠀⠀⠀⠀⠀⠀⢸⠁⠀⠀⠀⠀⠀⠀⠀⠀⠀⣸⠀⠀⠀ ⠀⠀⠀⠀⠀⠀⠀⠀⠀⠀⢸⡀⠀⠀⠀⠀⠀⠀⠀⠀⠀⠈⣧⡤⠒⠚⠉⠉⠉⠉⠉⠉⠉⠙⠒⠦⣄⠀⠀⠀⠀⠀⠀⠀⡏⠀⠀⠀ ⠀⠀⢀⣠⣤⣄⠀⠀⠀⠀⠀⡇⠀⠀⠀⠀⠀⠀⠀⠀⠀⠀⠉⠀⠀⠀⠀⠀⣀⣤⣤⣤⣄⡀⠀⠀⠈⠑⢦⡀⠀⠀⠀⠀⡇⠀⠀⠀ ⠀⠀⢸⣿⣿⣿⡇⠀⠀⠀⠀⢃⠀⠀⠀⠀⠀⠀⠀⠀⠀⠀⠀⠀⠀⠀⢠⣾⣿⣿⣿⣿⣿⣿⡀⠀⠀⠀⠀⠙⢦⡀⢀⣰⠇⠀⠀⠀ ⣴⣾⣿⣿⣿⣿⡇⠀⠀⠀⠀⢸⡀⠀⠀⠀⠀⠀⠀⠀⠀⠀⠀⠀⠀⠀⢿⣟⠁⣿⣿⣿⣀⣿⠃⠀⠀⠀⠀⠀⠀⠹⡉⠁⠀⠀⠀⠀ ⢿⣿⣿⣿⣿⡿⠇⠀⢀⣤⣄⣀⠉⠉⠑⡶⠦⠀⠀⠀⠀⠀⠀⢀⣀⣀⡀⠉⠛⢿⢿⠿⠏⢁⡴⠛⠦⣀⠀⠀⠀⠀⢳⠀⠀⠀⠀⠀ ⠀⠀⠀⠀⠀⠀⠀⠀⠛⠛⠛⠛⠿⣷⣶⣧⡀⠀⠀⠀⠀⢀⠔⠉⠀⠀⠀⠉⠓⠢⠤⠤⠚⠁⠀⠀⠀⣰⠓⢆⠀⠀⢸⡀⠀⠀⠀⠀ ⠀⠀⠀⠀⠀⠀⠀⠀⠀⠀⠀⠀⠀⠀⢸⡟⠻⢷⣄⠀⢰⠃⠀⠀⠀⠀⠀⠀⠀⠀⠀⠀⠀⠀⠀⣴⣾⣿⡇⠈⢣⠀⢸⠃⠀⠀⠀⠀ ⠀⠀⠀⠀⠀⠀⠀⠀⠀⠀⠀⠀⠀⠀⠀⣇⠀⠀⠉⠁⡇⠀⠀⣷⠶⠶⣤⡀⠀⠀⠀⢀⡤⢄⠀⠻⣿⣿⠏⠀⢸⠀⡼⠀⠀⠀⠀⠀ ⠀⠀⠀⠀⠀⠀⠀⠀⠀⠀⠀⠀⠀⠀⠀⠘⡄⠀⠀⠀⢣⠀⠀⠀⣀⣀⡀⠁⠀⢀⡀⠀⠓⣉⠀⠀⠠⣾⣿⣇⡜⡴⠁⠀⠀⠀⠀⠀ ⠀⠀⠀⠀⠀⠀⠀⠀⠀⠀⠀⠀⠀⠀⠀⠀⠘⠢⣀⠀⠈⢇⠀⢺⣿⣿⡟⠀⠀⠸⣍⢩⠟⠁⠀⠀⠀⠀⣠⣾⠟⠀⠀⠀⠀⠀⠀⠀ ⠀⠀⠀⠀⠀⠀⠀⠀⠀⠀⠀⠀⠀⠀⠀⠀⠀⠀⠈⠑⣦⣌⣳⣄⡀⠀⠀⠀⠀⠀⠈⠁⠀⠀⢀⣀⡴⡞⠋⠀⠀⠀⠀⠀⠀⠀⠀⠀ ⠀⠀⠀⠀⠀⠀⠀⠀⠀⠀⠀⠀⠀⠀⠀⠀⡴⠛⢲⣋⣀⣀⣀⡀⠈⠉⠉⠑⠒⣒⠚⠉⠉⠉⡤⢄⣀⠈⢳⠤⢤⡀⠀⠀⠀⠀⠀⠀ ⠀⠀⠀⠀⠀⠀⠀⠀⠀⠀⠀⠀⠀⠀⠀⠀⠉⠒⠋⠀⠀⠀⠀⠹⣄⣀⢀⡤⠚⠉⠓⠦⣄⣀⣇⡀⠀⠉⠙⠦⠴⠃⠀⠀⠀⠀⠀⠀ ⠀⠀⠀⠀⠀⠀⠀⠀⠀⠀⠀⠀⠀⠀⠀⠀⠀⠀⠀⠀⠀⠀⠀⠸⡅⢈⡏⠀⠀⠀⠀⠀⠸⣅⣠⡇⠀⠀⠀⠀⠀⠀⠀⠀⠀⠀⠀⠀ ⠀⠀⠀⠀⠀⠀⠀⠀⠀⠀⠀⠀⠀⠀⠀⠀⠀⠀⠀⠀⠀⠀⠀⠀⣈⣉⠀⠀⠀⠀⠀⠀⠀⢀⣀⠀⠀⠀⠀⠀⠀⠀⠀⠀⠀⠀⠀⠀ 쿠쿠쿠 쿠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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