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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6 09:32
조회: 7,525
추천: 107
자꾸 이번 정부가 뭐했냐고 하는데![]() 정부 적폐청산 안하냐고 뭐하냐고 하는데. 정부가 뭐냐 행정기관이지. 그럼 전 정권에서 잘못한거 처벌은 누가 하냐? 사법부지? 그래서 지금 적폐들 사법부에서 어떻게 되고 있지? 죄다 무죄 아니면 집행유예야. 아니면 검찰이 조사를 안해 그리고 증거가 없다면서 기소를 포기해.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가 뭘 할까? 독재라도 하라는거야 뭐야? 정부는 지금 할 수 있는거 하고 있어. 감사원 독립시키고 공수처 만들고 있고 관련 법규 통과시키고 있단다. 행정부에선 할 수 있는거 최대한 하고 있는거야. 최저임금상승 청년행복주택지급 비정규직의 정규화 이런것도 말이 많은데 전부 공약사항이었어 공약 지키기 위해 정책 밀어붙이니 공산주의니 뭐니 오히려 국민들이 더 반발하더라. 뭐만 하려하면 언론에서 욕하고 국민들도 따라 욕하고 그래놓고 정부가 한게 뭐냐고 해. 그럼 뭘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같은 재난상황에서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활 제대로 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대기업들 일하는데 문제 없게 제대로 환경 만들어주고 있어. 이러면 정부 역할 끝난거 아니니? 부동산정책? 그래 그건 실패했지. 노력한건 맞아.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펼쳤지만 다주택자들이 잡고 끝까지 버티는중이야 다음 정권바뀌면 승리한다고 생각하니 그냥 버티고 있어. 그걸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 부동산으로 훈수질 하는 사람들 엄청 많던데 몇년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기억해? 다주택자들 세금 올리고 대출 막으면 부동산 잡힐거래. 그렇게 했는데 안잡혔잖아?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또 훈수질중이야. 정부가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한건 맞지만 그들이 노력 안한건 아니야. 심지어 정부고위간부들 집 팔지 않으면 승진 안시켜준다는 극단적인 방법들도 썼어. 그래 맞아 결과론적으로 실패했지. 그래서 국짐당을 찍겠다고? 국짐당 역시 최저임금 만원 공표했었고 공약적인 측면에서 민주당과 다르지 않았어. 다만 그들이 정권 잡았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겠지. 안그래? 정부가 모든걸 해결 할 수는 없어. 그래도 원칙이 있고, 사리사욕에 휘둘리지 않고 한길로만 가다 보면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좋아질거야. 정부가 한게 없다고? 현재 많은 공약사항들이 입법이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게 많아. 5년차가 끝날 시점엔 공약달성이 꽤 많아질거야. 공약이 달성된다고 니들 인생이 갑자기 핀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조금 조금씩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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