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이
2021-07-22 14:22
조회: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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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는 왜 제한만 거는거임?예전정부는 세금많이 걷는다고 대깨문들이 욕했는데
세금은 기본이고 왜 자유에 제한만 거는거임? 세계최초 과실범 가중처벌법 민식이법-중대재해법 이런거나 만들어 선동하지 참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거 같다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중대재해법에 의하면 사업주를 처벌한다는데 대표이사가 10명있는 사업주가 10명인회사는 중대재해법으로 10명이 모두 감방 가는거임? 100명의 공동명의면 100명 모두 감방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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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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