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한국에서 축구 지도자 못 합니다
[26]
-
사진
최근이 응애 돌사진 찍고왔음
[30]
-
유머
KC인증 제품이 얼마나 튼튼한지 알아보자
[23]
-
계층
보배) 둘째 딸이 제 친자식이 아니랍니다...
[51]
-
연예
데프콘 인생을 바꾼 전화 한통
[40]
-
게임
[시간촉박] 지금 무료배포 중인 게임들
[24]
-
게임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 이상혁, 세계 최초 ‘전설의 전당’에 오르다
[49]
-
계층
이번 수류탄 사고로 사망한 훈련병의 어머니가 올리신 글.
[51]
-
연예
비정상회담 중국인 멤버 장위안 근황
[71]
-
계층
성형의혹에 확실히 인증하는 QWER 마젠타.
[46]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유머 어느 ㅈ소기업의 승진 시스템 [32]
- 계층 상위 30명의 위엄..jpg [12]
- 이슈 ㄱㅎㅈ 팬들 근황 [22]
- 계층 여친이 성병검사 하자는데요.. [20]
- 계층 태국 여행가면 조심해야 하는 것. [18]
- 계층 강형욱 직원 반박내용 올라옴 마녀사냥이다 !! [27]
Laplidemon
2019-11-19 11:28
조회: 8,078
추천: 0
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맞다"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재판장)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대리업체 2곳은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곳으로 대리운전 접수·기사 배정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대리기사 3명은 두 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전 업무를 해온 사람들로 2018년 12월 이들 중 한명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자 해당 업체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대리기사들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일 뿐 노동자가 아니라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이 이들 업체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 근로자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대리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우선 배정방식에 의한 대리 기사 배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만 소속돼 있어 근로 전속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리운전 1회당 3천원의 수수료를 받는 점, 대리운전 업체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복장 착용이나 교육 의무 부과, 업무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점에서 지휘·감독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조합법은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하지 않고,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면서 "교섭력 확보를 통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P
528,044
(66%)
/ 540,001
Laplidem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