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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alaya
2020-05-30 10:40
조회: 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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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슈 민사소송 완패한 이유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태어난 슈는 성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한국인이나, 재일교포 출신이라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영주권을 부여받아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 슈는 불법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국내법상 갚지 않아도 됨을 주장 2. 법원은 슈가 한국 국적이긴 하지만 일본 영주권자이므로 외국인전용 도박장 출입은 합법적이었다고 판결 (도박 대여금 + 이자 지연금 12% + 소송비용까지 전부 슈가 물어야 된다고 판결) 3. 슈는 이번 도박빚 소송 뿐 아니라 그 전에 세입자들이 건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도 패함 4. 당시 검찰은 슈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고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었음 5. 서민들한텐 전세금이 제일 큰 돈인데 아직도 전세금 반환을 안 해줘서 세입자들 피가 마르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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