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선 알뜰폰 시장을 두고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 '새 판 짜기'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3사가 사실상 '나눠먹기' 중인 기존 이동통신 시장의 대안으로 알뜰폰 시장이 열렸지만, 여기서도 주요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통신3사가 가져가고 있어서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10월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점유율은 49.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37%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점유율이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596만8000여명 중 297만5000여명이 통신3사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휴대폰 회선 시장의 절반 가량을 대기업 자회사들이 차지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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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런 상황을 아예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다. 2012년에 알뜰폰 시장 진입 조건으로 통신 3사 자회사들에 대해 시장점유율 50%를 넘길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다. 50%를 넘기면 신규 가입자를 모을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몇년새 이같은 규정에 허점이 생겼다. IT 신시장이 커지면서다. 알뜰폰 가입수치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개인용 라우터, 자동차 등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를 온라인에 연결하는 통신회선이 포함된다. 지난 10월 말 기준 알뜰폰 IoT 회선은 386만여개. 알뜰폰 '1000만 가입자' 중 약 40%는 휴대폰 사용자가 아니란 얘기다.

현행 기준대로는 현대차, 기아, 테슬라, 르노삼성, 벤츠코리아 등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추진 중인 완성차 기업도 알뜰폰 사업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자동차 기업이 등록한 알뜰폰 회선은 300만여개다. 자연히 통신3사 자회사들의 전체 알뜰폰 시장점유율 결과가 '희석'돼 나타난다.

이같은 이유로 IoT 가입 회선을 포함한 알뜰폰 시장 전체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32%에 그친다. 통신3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휴대폰 회선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벌여도 크게 제재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유다.

최근 정부와 국회 안팎에선 알뜰폰 시장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크게 △점유율 산정 방식 개선 △통신3사 자회사 시장점유율 제한 △과도한 마케팅 관리감독 등 세 가지가 주요 갈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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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기업 세종텔레콤을 이끄는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작년 10월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3년 내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정책을 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3사 자회사 등이 과도한 가입자 확보 마케팅을 펼치는 것을 제한하도록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경품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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