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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오징어
2022-12-06 19:41
조회: 1,424
추천: 0
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한다…법안소위 통과'생일 포함 만나이'로 계산…1세 미만은 개월수로 표시
7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 의결 전망 앞으로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좀만 빨리하지.......생일 일주일도 안지났는데......20대 조금 더 해볼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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