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석열표 예산’에…야, 상임위 곳곳 증액안 단독 처리

지역상품권 등 야당 요구 외면
민주당, 과기부 8000억 증액
168석 다수당 힘으로 ‘반격’
여당 “날치기식은 인정 못해”


민주당은 과기정통부 예산안에서 R&D 예산 등을 8000억원가량 증액했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2조원을 늘렸다. 대신 글로벌TOP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1조1600억원을 깎았다. 방심위 예산안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대외방송 송출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등을 278억원 늘렸다.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 46억원은 깎았다.


정부가 0원으로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지난 1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053억원으로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 본 자영업자를 위해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으로 약 7000억원을 지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반발 끝에 여야는 지난해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을 민주당 요구안의 절반인 3500억원 수준으로 합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또다시 0원으로 편성했고,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관련 예산 7000억원을 되돌려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