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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4-04-15 20:10
조회: 3,558
추천: 3
[사설] 1분기에 재정 38% 써, 하반기 쓸돈 없어 또 파행하나[사설] 1분기에 재정 38% 써, 하반기 쓸돈 없어 또 파행하나정부가 3월에 세입 부족을 메우려고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빌려 쓴 돈이 사상 최대인 35조2천억원이고, 3월 말 현재 갚지 못한 잔액도 32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1분기에 세입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이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올해 예산의 38%를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회복 지원’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런 공격적인 신속집행은 4월 총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하반기 재정 운용이다.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해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뒷짐 지고 있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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