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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길고양이 개체수에 대한 산정이나 현황도 없이 전년도에 실시한 실적에만 의존한 채 10여년간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점차 늘어나는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길고양이 실태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아 사업효과는 미지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은 2000년대 초 과천 등의 소수 지자체에서 도입하기 시작,

2007년 서울시 TNR 도입과 함께 유행처럼 도입되다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2016년 농림부의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 발표로

중앙정부 사업이 되었죠. 



해외에서는 캣맘단체 등 민간, 소수 지자체의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보통입니다만,

특이하게 한국에서는 중앙정부 사업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들여 대규모로 시행됩니다.



문제는 기사 지적처럼 그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없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대규모로 세금 투입하며 시행하면서도요. 



서울시 모니터링 및 농림부 보고서에서는 TNR 사업 이후 개체수 감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보고서가 기본적인 숫자도 안 맞고 조사 방법, 시간 문제가 지적되며,

서울시 보고서 자체에서도 중성화에 의한 효과라고 단정하기 힘들며

보호소 입소 개체수 등 실제로 개체수가 감소했다면 줄었어야 할 지표들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중성화 효과, 개체수 감소에 대해 자신없어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들 보고서는 TNR 사업 주체가 발표한 것이라

기사에서 말하는 “객관적 효과 측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문제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TNR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효과 없다고 결론난 지 오랩니다.

성과 측정 이전의 문제란 얘기죠. 





주민 A씨는 "파주시가 10년 동안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 했다면 파주시에 인구증가에 따른 요인을 감안 하더라도 개체수는 줄어야 마땅하고 늘어나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사업의 검증과 기대효과없이 단순 민원에만 의존한 채 막대한 예산으로 지속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민 A님 말씀처럼, 10년 넘게 TNR을 실시하는데도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TNR 사업이 효과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보여주기식 세금낭비 사업으로 누군가들의 지갑이 따땃해질 동안

주민들은 피해보고 동물들은 학살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