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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18:02
조회: 5,444
추천: 4
"윤 대통령이라고 불러라"…김용현 측, 첫 재판부터 '어깃장'![]() 첫 공판기일의 첫 순서인 검찰의 모두진술은 5분여 만에 멈췄습니다. 김 전 장관 측에서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검사가 파워포인트(PPT)를 띄워놓고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게 아니라 공소 요지를 진술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초장부터 트집을 잡은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장에 따른 공소사실 등을 낭독해야 하고, 재판장 명령에 따라 공소 요지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이의 있으면 (검찰 측 모두진술) 다 진행하고 (변호인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아랑곳 않고 하던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소송지휘권을 통해 윤씨 호칭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교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 장관 김용현이라고 표현하는 게, 장관은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은 국가원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야당은 법률용어가 아니다”며 “야당 방탄과 탄핵 핵심 인물인 이재명에 대해선 이야기 안 하고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이라고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모두진술은 검사 권한이고 소송 시작”이라며 “방해하는 건 진술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도 김 전 장관 측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 말 끝나고 하면 된다”며 “조서에 남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직접 발언에 나선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준비를 감히 모의, 공모라고 표현하느냐”라며 “검찰은 비상계엄 자체를 불법으로 생각하느냐,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더이상 빠꾸할곳도 없다 이거지 ㅋㅋㅋ ![]() 자체생산 게임리뷰 모음(~2023) 자체생산 게임리뷰 모음2(2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