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노249 판결

판결선고
2025. 3. 20.

= 1년 8개월

2.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2노434 판결

판결선고
2024. 6. 20.

= 1년 9개월

3.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1노260 판결

판결선고
2024. 5. 23.

= 3년

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8. 10. 선고 2017노265 판결

판결선고
2023. 9. 21.

= 5년 1개월

5.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동양대 PC 압수 사건)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노363 판결

판결선고
2023. 9. 18

= 1년 4개월


전원합의체 = 침대축구

■ ??? : 그딴거 모르겠고 5월안으로 판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