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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10:16
조회: 7,279
추천: 7
이재명 후보가 고등법원에서 100만 원 미만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 고등법원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했을 경우 검사 측과 이재명 측이 둘 다 상고하면 이재명 후보는 7일 + 20일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논외로 합니다. 2. 고등법원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했을 경우 검사 측이 즉시 상고하고 이재명 후보는 유죄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검찰은 7일이니 20일이니 그런 거 안 지키고 즉시 상고할 것이기 때문에 대법에서 곧장 판결할 수 있게 됩니다. 대비할 시간 자체가 부족해요.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판사들이 이상한 짓을 하려는 낌새가 보이면 그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 15일에 변론 기일을 잡았으니 절차는 지키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일 이후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지 지켜본 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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