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는 5년 이하 징역에 벌금 3000만원 이하임.

그래서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하로 나오는게 가능함.

근데 낙선 목적은 7년 이하 징역에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임.

즉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는 일단 유죄면 최소가 벌금 500만원이고,

판사 재량으로 절반을 깎아줘도 250만원이라 그 즉시 의원직 날아감


김용태는 의회기간도 아니라 불소추특권  못누리고
SNS로 전혀 없는말을 지어서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