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빚 탕감을 위한 '이재명표 배드뱅크' 설립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차주의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게 골자다. 총 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중 절반 가량은 민간 금융사들의 재원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됐다. 추경안에 담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채무 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금융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빚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했던 '주빌리은행' 모델과 유사한 형태다.

지원 대상은 5000만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연체한 금융 취약계층과 개인 자영업자다. 채무 조정기구가 소득·재산심사 등을 통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빚을 100% 탕감해준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선 최대 80%의 원금 감면,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면 총 113만4000명이 떠안고 있는 연체채권 약 16조4000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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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주빌리은행

빚을 대신 갚아준다? 아니죠
정확하게 설명해서 채권을 사서 불태우는 겁니다

부실 채권일수록 쌉니다
갚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울수록 그 채권은 매우 쌉니다
이 채권을 싸게 사서 불태우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죠

도덕적 불감증이요?
1금융도 아니고
2금융도 아니고
3금융도 아니고
사채 시장에도 급이 있는데
제일 바닥으로 추락한 인생에게 살 기회를 주는 게
이게 도덕적 불감증 논할 일인가요?

이 이재명 정부의 주빌리 은행 역할을 해줄 배드뱅크에
도덕적 불감증이다
세금 니맘대로 쓰냐 니 돈으로 갚아줘라 하시는 분들

윤석열이 수백조 뿌릴 때 거품 물고 반대하신 것 맞죠?
윤석열은 백조 넘는 돈으로 레알 빚 경감해준 겁니다 !!!!



기사 제목 - 윤석열 정부, 125조400억원 들여 투자 실패로 손실 생긴 청년 구제한다
기사 내용 - 정부가 125조 4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해주는 민생 안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빚 경감은
경감해주는 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채권 사는 건
원래 채무 금액만큼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구별 못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예의로
이 정도는 알고 삽니다 

제발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