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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20:10
조회: 4,306
추천: 17
사형집행을 하면 한-EU FTA가 파기되나![]() 조선일보가 윤석열정부에 취재한 결과 그럴일 없다고 한다. ![]() 한-EU FTA가 사형집행시 파기된다는 얘기가 왜 사회 통념적으로 퍼졌는가 살펴보면 FTA와 비슷한 시기에 체결된 한-EU 범죄인 인도조약에 EU로부터 인도된 범죄자의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 ![]() EU와 FTA를 맺고 있는 일본이 최근 사형집행을 했으나 유럽각국의 반응은 유감표명과 사형반대 정도일뿐 FTA파기 같은 얘기는 나오지않는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기까지 보고 시설 점검도 해놨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일반적인 흉악범을 넘어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적법한절차로 사형집행 하는데 무역제재를 건다는 발상을 EU도 감히 하긴 쉽지않다 오히려 해당국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혹시 너도..?" 의심을 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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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검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