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2026년부터 도입하려던 '폭력적 비디오 게임'에 대한 8% 추가 세율 부과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객관적인 과세 기준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당 정책의 시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2024년 취임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환경 공학 박사 출신의 과학자입니다. 그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폭력이 포함된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를 누가 결정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징벌적 세금 부과 대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평화 구축을 위한 예방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 세금은 멕시코 재무부가 제출한 2026년 경제 패키지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멕시코 재무부는 국가의 경제 및 재정 정책을 설계하고 연방 예산을 관리하는 핵심 정부 부처입니다. 재무부는 당초 성인용 등급의 게임에 대해 8%의 생산 및 서비스 특별세(IEPS)를 부과하여, 비디오 게임을 담배나 설탕 함유 음료와 유사한 규제 대상으로 관리하려 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예를 들어 약 70달러(한화 약 9만 4,800원)인 신작 게임의 가격은 세금이 추가되어 약 75.6달러(한화 약 10만 2,3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엑스박스 게임 패스나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와 같은 구독형 서비스와 디지털 플랫폼들이 세금 원천징수 의무자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취소 결정과 함께 온라인 게임 중독이나 폭력적 행동 유발 가능성에 대비한 청소년 교육 및 홍보 활동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는 게임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디지털 환경의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소스: Mexico Business News - Sheinbaum Cancels 8% Tax on Violent Video Ga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