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잼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반대

어차피 배당액의 70프로를 극소수가 먹는데

세금을 왜깎아주냐는 논리

금투세 논쟁때도 나온 그놈의 1프로 타령

감세부분만 보면 맞는 얘기이나 입법취지는

그래야 대기업 오너들이 배당을 늘리지않겠냐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안하고 감세만 비판






금투세가 시행전에 폐지됐지만 대주주들은 

주식양도세가 있다.

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자는 주장

원래 10억 이긴 했고 윤석열때 50억으로 완화했지만

주가 오르긴커녕 꼴아박던데? 라는 반박불가 논리를펼침

고로 논리적반박은 힘들지만

기껏 외신도 칭찬하는 관세협상 해왔더니

이런식으로 찬물을붓냐는 얘기는 할만한듯

외국인들 매도폭탄에 3프로 넘게 빠졌는데

5천피 가자는 정부좀 도와줘라 여당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