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여기도 가지신 분들이 계실터라 죄송합니다만,
부동산이 꺽여야 나라가 삽니다. 
위의 설명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구나 월셋방 원룸을 알아보다보면 접해봤을 단어입니다. 
주거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개조해 월세를 주는 월셋방은 많습니다. 

이것도 결국 부동산 가격 때문에 발생한 문제죠. 
지금 물가에서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까요? 물론, 물가에 부동산을 가격을 넣는 바보는 없을겁니다. 
https://kostat.go.kr/menu.es?mid=b70104020000

하지만, 월세, 전세 등의 주거비용은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고용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가게 월세는 무시 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 또한 부동산 가격으로 결정 되는 것들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서 얘기도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내란당이 내란당이어서 제가 걔들은 잘못해도 내란당이 뭐 그렇지. 하고 끝내는 것처럼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식 양도소득세 산정구간 10억과 50억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이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10억에서 50억으로 바꾼다. 이 사실 밖에 모릅니다만, 이것만 봐도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옳지 않은 정책'은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이재명이 추구하는 코스피 5,000 과는 반대로 가는 정책입니다.  
이게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부동산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주식의 매력을 상승시켜 코스피로 재산이 이동해 부동산때문에 쓸데 없는 지출을 줄이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과는 전혀 반대 되는 방향입니다.

저도 부자 감세보단 부자 과세가 좋고 서민감세가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이빙 할 때 발판 힘껏 밟으면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냥 뛰는 사람 없죠. 그 탄력을 이용해서 보다 높은 지점에서 점프를 하는 게 맞잖아요. 


주식 얘기 하면 외인 투자니 뭐니 외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자본이 중요한 겁니다. 그 우리나라 부동산에 깔려있는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옮기지 않으면 뉴비들은 폐사 할 수 밖에 없어요. 

부동산은 생존비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생존비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동산이 오르면 생존비가 올라요. 주식은 전혀 상관 없어요. 
서민은 주식 모르고 살 수도 있고 그래도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잘 곳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주식 양도소득세 구간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게 좋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자산축적 수단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기는데에는 좋을 게 1도 없습니다.

전 위의 사실 딱 하나만 보고 이번 정책은 나쁘다고 봅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에 먹칠을 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