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에 한 강남 식당으로 8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돌진해서 1명이 경상,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당시 예비 신부가 중상을 입었고, 예비 신랑의 증언에 따르면 주변 시민이 유리창을 깨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급박하게 ‘발 떼, 발 떼’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는데도 가해자가 계속 급발진을 주장해서 이슈가 됨

이 사건 근황





식당 입구에 있던 여성이 결혼식이 4개월 남은 예비신부였는데 사고로 인해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몸 상태가 돼버려서 결혼식이 현재 무기한 연기 됐고, 예비신랑 분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간병 중인 상황







그 와중에 80대 여성인 가해자는 사건이 공론화가 되고 나서야 연락이 왔는데

형사 기소 기준인 영구적인 손상이 생겼는지 여부를 물어보면서 본인 안위만 걱정했다고





여기서 빡치는 점은 가해자는 자기는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사건 발생 장소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함





다른 피해자 분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현행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인생을 망쳤는데도 벌금형으로 끝날거라는 내용





세줄 요약:
1. 80대 여성이 식당으로 돌진해서 3명한테 중상, 1명한테 경상을 입힘.
2. 가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도 안하고 급발진만 계속 주장함
3. 여러 명의 인생을 망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소조차 안되고 벌금으로 넘어간다고 함.




수도권이 아닌 이상 자차가 없으면 불편한 상황은 인정

그래도 노령층의 사고가 너무 많고 더 많아질 예정

형법상 저런 조항 때문에 사고 후 보상도 부족


얼마 전 어린 학생 사망 사고까지 생각하면 법개정이 서둘러져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