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우선 임금 변제의 목적이 강함

임금 주면 처벌 면하게 해 줄께요 인데 개정되면 체불된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물론 체불된 임금을 주면 감경사유가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