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에서 인용한 법원의 판결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판결입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이죠.

이재명 대통령실의 특활비 공개가
이게 잘못되었다 싶으면
윤석열 정부때처럼
법원에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왜... ...

윤석열 정부 때 판결 난 판결문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들이대는 겁니까?


이건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잘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실이 다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친위 쿠데타 내란의 밤을 넘어서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지금 미국 상대로 초유의 관세 협상으로 피가 바짝 바짝 마르는데

이런 식으로 힘 빼지 맙시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실의 특활비 정보 공개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이의 신청을 해서
법원이 이런 저런 내역 공개해야 한다 판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그건 비판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