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학교 '구두 경고'
"중립의무 위반 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도교육청 제공




경기 남부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학생이 민원을 제기해 교육 당국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의 한 학생은 "A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로 지칭했다" 며 전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냈다. 

아울러 "A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리고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도 올렸다" 고 문제 제기를 했다.

민원을 접수한 교육지원청은 이날 학교를 찾아가 특정 정치인, 정당에 대한 모욕과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내용의 반복적 의견 개진,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언행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교장이 구두로 주의 조치했으며,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 대상 정치적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 준수를 위한 연수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조치로 해당 민원은 일단락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교원단체는 교사의  SNS  게시물 삭제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누군가를 고의로 비방하거나 혐오하는 게시물은 교사 신분을 떠나 그 누구라도 올려선 안 된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 외 사적  SNS 를 통해 상식적인 선에서 정치적 의견을 올리는 방식이라면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03269?sid=102





정치적 중립 이지랄 ㅋㅋㅋ


내란 협의로 구속된 범법자에게 무슨 정치적 중립 ㅋㅋㅋㅋ



성인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범법자에게 욕하면 

명예훼손,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고소 당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