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 시기 이래 지금까지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핵무기 기술은 계속 진전됐다. 지금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투발수단을 포함한 핵무장 능력 대부분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엊그제 “차기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하면 미군 철수 가능성은 물론, 한국의 독자 핵무장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격동하는 안팎의 정세 변화가 우리를 독자 핵무장으로 향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듯하다.

 

“북핵 무력화” “긴장 고조”… 환호만 할 수 없는 핵잠수함 보유 ‘손익계산서’[양정대의 전쟁(錢爭)외교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