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법

군인과 공무원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더럽게 어렵게 만든 법


다른 논란 있는 법 조항은 취지 등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갑론을박이 있으나

이중배상금지법은 취지부터가 병신이라 절대다수가 잘못된 법으로 꼽음

그나마 2024년 12월 개정돼 본인이 아닌 가족은 청구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