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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썽바2026-01-21 11:10
조회: 3,315
추천: 1
법조인들이 말하는 대한민국 최악의 법 이중배상금지법 군인과 공무원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더럽게 어렵게 만든 법 다른 논란 있는 법 조항은 취지 등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갑론을박이 있으나 이중배상금지법은 취지부터가 병신이라 절대다수가 잘못된 법으로 꼽음 그나마 2024년 12월 개정돼 본인이 아닌 가족은 청구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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