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조치 막아야 할 자리임에도 오히려 논의하고 독려한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내란 주요임무종사에 해당함

나이도 있고 전과도 없고 수상 경력들도 있고 우울증 치료 필요하다는 진단 제출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점이 있더라도 다음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국회 선관위 등을 점거하여 압색한 행위는 내란에 해당한다
이는 친위 쿠테타로 불리며 세계 사례를 볼때 친위 쿠테타가 성공하면 
수괴는 독재자가 되고 서민 생활은 파탄나며 정권이 끝날때쯤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123 내란 친위쿠테타는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었다

국민 저항권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
서부지법 폭동 일으킨 사람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양산하고 더 심각하게 만들었으므로
기존 내란 행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친위쿠테타로 인해 국제적 위상 또한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계엄으로 인한 사망자도 없고 몇시간만에 종료되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덕분이다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 수렁에 빠져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
사과를 했다고 하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여러분 저 징역 23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