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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15:41
조회: 5,039
추천: 45
오늘 판결이 유의미한 이유![]() 노각 징역 23년 받은 것 이상으로 오늘 판결 유의미한 이유 12.3 비상계엄에 대해 판사가 123내란으로 명명하겠다 하고 친위쿠테타라고 선언함 이제 지귀연이 날고 기어봤자 1심 깨뜨릴 결정적 논리 없으면 친위쿠테타임 그리고 친위쿠테타의 악영향에 대해서도 판사가 조목조목 설명함 세계적 사례를 볼 때 친위쿠테타가 성공하면 수괴는 독재자가 되고 민생은 파탄나며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 수렁에 빠지게 된다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으며 독재자 권력이 다할 쯤엔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123 친위쿠테타는 과거 어떤 내란보다도 심각하게 법치주의를 훼손했고 타격을 입혔다 경제적 손실 엄청났고 국가적 위상 또한 바닥으로 추락했다 기존 내란 행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라고 판사가 선언함 2찍들 단골 레퍼토리인 계엄으로 사람이 죽었냐 몇시간 만에 끝난게 내란이냐 에 대해서도 사망자 없고 몇시간만에 종료된 것은 무장 군인에 맨 몸으로 맞서 국회 지킨 국민들이 이뤄낸 것이지 결코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 로 원천봉쇄 해 버렸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해 내란주요임무로 인정했으며 이에 반대하거나 저지하지 않은 한덕수 행동을 가담 행위로 보고 검찰이 구형한 내란 방조자 15년 대신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23년 때림 이제 지귀연이 뭔 지랄을 해도 윤두광 내란수괴 사실 부정 못 하고 형법 87조에 따라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코스 못 피하게 됐음 축하한다 9수 고무호스 법미꾸라지 병신 새끼야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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