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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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