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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코스피 5000 확실히 굳히려면

빠른 목표 달성은
혁신적 성장 동력 입증한
기업들이 있어 가능했다

전기료·노동비용·법인세
부담과 규제 없애야 성공
대통령이 직접 챙겨라

다음은 노동 비용.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정년 60세 의무화, 주 52시간 근무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2000년대 들어서 임금 비용을 올리는 일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기업의 임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분석해 보지도 않는다. 그러고도 또 포괄 임금제 폐지, 65세로 정년 연장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모두가 이미 취직한 사람들에게만 이익이고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하다. 주주에게도 불이익이다. 노동 개혁? 아마 못 해낼 것이다. 미취업자와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을 그만하기라도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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