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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마음문화2026-02-23 17:48
조회: 1,007
추천: 4
"재판소원은 헌법 27조 위반"…법원서 “헌재와 교류 끊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24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23일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소와 교류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는 재판소원을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헌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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