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한정애 : 이대로 중수청 공소청법 통과시킨다.



현재 수정안.

쉽게 풀면 하위법령에 따라서 얼마든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이 보장됨.
>행정안전부에 대검찰청특수수사부
>법무부에 특별검사실 조사단
두개의 검사중심의 수사기관을 만들고

이걸 법무부의 특별검사실 조사단인 이름만 공소청인 곳에서 기소하는 것








그리고 이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 문항 조작 방식 조작으로 여론 수렴.

총리실에서. 왜?







괜히 추미애 김용민이 당원들 , 국민들에게 도와 달라고 한게 아니었음.

정청래가 청와대에 굴복한 뉘앙스로 말하면서

고통스러워 한 이유가 이것.





원래 대통령은 당이 준비해 놓으면 정부가 이걸 수렴하라고 지시함.





다른건 탑다운으로 잘만 하는데 정부조직법인 수사기소권 분리는 왜.

총리한테 맡기고 이럴까.

슬슬 짜증이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