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이재명 대통령 SNS 게시글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그랬다면 오늘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습니다. 

수십년간 법정변호를 생업삼아 수천건의 송사를 하였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시민운동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딛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 12.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윤석열 정권때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시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못벌었'으니 배임죄,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시 산하기관에 이익을 주게 하였'으니 제 3자 뇌물죄, 모르는 업자가 북한에 100억원을 방북대가로 주는 걸 승인했으니 제3자 뇌물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사람이 위증부탁으로 이해했으니 위증교사죄, 허위로 오해될 여지가 있도록 말했으니 허위사실공표죄, 직원들이 업추비를 잘못 쓰는데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니 배임죄라며 기소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저의 구속영장에 국회가 가결동의했을때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 치하이고 윤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다수였으니, 영장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장판사의 용기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또 한번 기사회생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저를 기소할 때마다 법원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 기소해놓고 재판지연을 위해 증인을 수백명(성남FC사건은 578명) 수십명씩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조기에 결론나는 것을 막고 저를 법정에 가둬두려 한 것입니다. 

검찰이 그나마 유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굳이 분리해 신속진행한 위증교사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의 기대와 달리 무죄를 선고해 또다시 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증인을 50명 넘게 신청하며 2년이 넘도록 질질 끌던 선거법사건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판장이 바뀐 후,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유죄에 심지어 징역 1년이라는 황당한 판결이 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또다시 기사회생 하였습니다.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같은 사법살인범죄, 선거법 1심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판결 선거법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합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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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대선 개입에 대한
한겨레 기사를 인용한 X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성남 시장으로 공직을 시작하자마자
경찰
검찰
국정원
보수 정권
보수 언론

전부 다 이재명에 달라붙어서
이재명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 놓으려고
혈안이 되었고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보수 대통령 3명이 총 동원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다 살아서 나왔네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몇몇 사람들이 문제지
전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설명이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담이라
이걸 어떻게 틀렸다고 합니까.


그런데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현직 대통령도 (노무현)
제1야당 대표도 (이재명)
현직 법무부장관도 (조국)
검찰이 작정하고 달려들어 물어 뜯으면
당해낼 제간이 없는데

하물며 일반인이야...
그냥 갈려 나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하자고 한 것이고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니까 사법 개혁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저런 고난의 길을 살아서 나올 수 있는 일반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살아서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일상이 멀쩡할 리 있겠습니까?
아마 너덜너덜하게 이리저리 뜯겨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국민 개개인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이재명 대통령처럼 특출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니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할 수 있을 때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800원 때문에 버스 기사 해고되고
초코파이 몇 개 먹었다고
검찰이 기소를 해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전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였습니다.
검찰이 전방위 적으로 날뛰고
사람들이 입틀막 당하고
검사 출신들이 고위 공무원 좋은 자리 공기업 자리
윤석열 낙하산으로 싹쓸이 했습니다.


윤석열 같은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다시는 나오지 않고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이 다시는 나오지 않으며
일반 사람들이 공권력에게 찍혀서 인생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


부디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제대로 되길 바랍니다.




1줄 요약 - 
검찰 개혁 사법 개혁 할 수 있을 때 합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랑이
전 국민 모두에게 닫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