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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00:52
조회: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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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흔들지 말라”…민주당서 ‘법사위 강경파’에 경고![]() ![]()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오늘(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전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은 이미 우리 당이 여섯 차례의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며 “의총에서도 분명히 정리됐다. 정부안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 자구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정부가 제안하고 당이 숙의해 온 방향을 존중하며 제도를 차분히 완성해 가는 일”이라며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재수정한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과 인지 수사권을 폐지했고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류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징계 제도, 정치관여죄 신설, 법 왜곡죄 도입 등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도 포함돼 있다”며, 당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용기야 왜 초선5적때로 돌아갔냐? 그때가 그리워? 니가 초선5적때 했던짓 다시 상기시켜줄까? 그놈의 강경파 프레임은 뉴이재명 얘들한테 배웠냐? 뉴이재명이 하는거랑 어쩜 그렇게 똑같냐 창석이랑 놀더니 이동형쪽 하는 워딩 그대로 가져다쓰네 역시 이동형쪽 얘들이랑 엮이면 답이 없네 그리고 비공개 의총으로 니들끼리 정하면 끝이야? 그럼 의총도 공개로 해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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