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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웰
2014-08-20 10:41
조회: 31,728
추천: 273
‘세월호 특별법’을 막는 진짜 이유수사권·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을 막는 진짜 이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했습니다. 재합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새누리당 추천 2인은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한다는 부분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에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밥안심사 2소위에서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재합의를 해서 낸 합의사항이지만, 세월호 유가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재합의안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분명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은 반민특위 때문에 민심이 소요한다면서 윤기병 서울경찰서장에게 지시하여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합니다. 1결국 반민특위는 경찰의 무력과 정치공작으로 해산됐고,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84년 ‘허원근 일병 군 의문사 사건’ 조사 당시 국방부 특별조사단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 입수 과정에서 당시 특조단 내 임 모 상사가 타살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당시 의문사위에서 자료 입수를 시도를 했었는데, 임 모 상사가 조사관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하고 수갑을 채워 결국 자료를 다시 돌려주는 일이 발생했고, 사건이 불능으로 처리됐다. 그 당시에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있었다면 눈앞에서 유력한 증거물을 놓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의문사 위원회 권한도 약했고 한시 기구다 보니까 그때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조사대상) 기관에 팽배했던 것 같다. 안경호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팀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 중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 증인 소환이나 증거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냥 포기해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행 대한민국의 '기소독점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떡검'이나 '스폰서 검사'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집단입니다. 이런 비리가 있음에도 검찰이 개혁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 검사들이 정권에 충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검사를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특별검사가 대통령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세월호 유가족들은 2년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년 연장 가능) 새누리당은 기본 6개월에 3개월 연장하여 최장 9개월로 하자고 합니다. 검찰 수사 중인 박상은 의원은 인천지역 해운업계로부터 2,21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 특별위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17시 11분 청와대에서 비서실 서면 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불과 4분 뒤인 17시 15분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를 방문합니다. 딸을 잃은 아빠는 고통을 참으며 지팡이를 의지해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의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는 죽거든 유민 곁에 묻어 달라고 합니다. 오로지 딸의 죽음에 대해 알고자 하는 평범한 아빠가 죽으면 딸의 곁에 묻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그를 철저히 외면합니다. 1. AP와의 인터뷰와 6월 11일 이승만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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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인벤인 주웰 臥薪嘗膽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다고 믿는 것이 문제다.
내가 항상 옳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자
지식인 마스터 / 다캐릭 육성 증후군
와우 업적러 (격아전까지 한국서버 20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