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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내
2017-05-29 18:59
조회: 4,157
추천: 3
문재인 정부, 구글세 도입 논의 중… 수조원 매출에 세금 추징 가능성2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레 대한 업무보고에서 구글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지난 11일 윤영찬 네이버 전 부사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홍보수석에 오르면서 포착됐다. 윤 수석은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외치면서 꾸준히 구글세 도입을 주장했다. 윤 수석은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에서 근무하며 ‘깜깜이 매출’, ‘조세회피’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행사’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구글은 정작 국내에 서버도 두지 않아 법이 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있다. 이들 국내 법인의 지위도 논란을 부추긴다. 구글은 국내에 앱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주체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아일랜드에 소속된 법인이다. 아일랜드는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같이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회피를 위해 활용해온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다.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17&aid=000025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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