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FTA가 진행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이 이거인데. 이걸로는 설명도 어렵고 해결도 안되겠지.

 

FTA를 한다는건 서로의 국력이 다른 두 나라가 경제권에 있어서는 하나로 묵여진다고 보는 것이거든.

 

이게 진행이 될려면 국력이 우위에 있는 나라와 국력이 상대적 열위에 있는 나라의 입장이 달라.

 

국력이 우위에 있는 나라는 FTA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자국내 일자리야. 반대로 열위에 있는 나라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상대적 관점의 식량 자급자족정도가 되어야 되거든.

 

미국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한다? 현재 나와 있는 각종 조항은 굳이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 한국은 현재 식량 자급자족율이 30% 정도 밖에 안되는 나라이며, 미국은 식량 수출 국가라는거야. 여기에 종자관련 특허는 거의 대부분을 미국이 다 가지고 있지. 이거 오버해서 확대 해석하면 이대로 FTA 되면 국내에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지을 수도 있을수 있다는 것이거든.

 

한-칠레 FTA에서 양국은 둘다 웃을수 있었어. 한국은 딱히 일자리에 침해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을 개척 할 수 있었고, 칠레는 식량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니, 한국의 상대적 우수제품을 보다 싼 값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식량의 측면에서는 수출도 할 수 있었지.

 

FTA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일일이 다 열거 해야 되나? 그래야 요셉 니 까짓게 개소리를 함부로 안 할려나? 경제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게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씨부리는거야?

 

래칫조항이 먼지? 투자자제소조항이 먼지? 이야기 해야 되? 지적재산권이 먼지 이야기 해야되?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미FTA가 현재 조항으로 합의가 된다면 을사늑약보다 더 심각한 불평등 협정이 된다는건 너가 아냐?

 

FTA 합의 이후에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한국은 FTA 협정이 우선이 되지만 미국은 자국법이 우선이 된다는거 아냐?

 

하나 이야기 해줄께. FTA가 되면. 대한민국내의 모든 공기업들 민영화 된다. 왜냐고? 미국은 다 민영화가 되어져 있으니깐. 과연 일반 국민들이 이걸 감당할 수 가 있을까? 투자자제소조항이 있으니깐 이해는 되지?

 

FTA가 되면 모든 의약품의 가격은 폭등을 하게 된다. 의약품 대부분의 특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FTA가 진행이 되면 카피약을 못 쓰게 되니 약값이 폭등 할 수 밖에 없지.(이와 관련해서 궁금하면 찾아바바. 대한민국 약품이 어떤 구성을 가지는지.)

 

더 웃긴건 저런걸 되 돌릴수가 없다는 것이다. 래칫조항이지?

 

그리고 타국과의 외교 협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최혜국 우대 조항이지?

 

얼마전 한-EU무역협정 통과 되었지? 현재 진행중인데, 처음에 정부에서 씨부리던 그 효과들 하나도 없다고 얼마전에 뉴스에 나왔더라.

 

멕시코에서 왜 나프타 조약 진행한 행정관료 15명의 목을 매달았을까?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해바바. 정부 딴따라들이 하는 말을 무비판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맞다고 뇌까리지 말고.

 

김종훈이가 왜 21세기 이완용으로 불리는지 한번이라도 알아 봤다면 니까짓게 아래처럼 글 찌끄리지는 못 할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