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올 연말에는 대선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 시점에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복지강화'와 함께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떠들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빨갱이들 집단인 진보통합당 같은데야 그러려니 하지만 '진보긴 하지만 빨갱이는 아니다'라고 떠들던 통합민주당, 그리고 보수세력을 자칭해왔던 새누리당까지 저런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의 패망을 예견하는 아주 무서운 공약들입니다.

이중에서 진짜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복지강화가 아닌 '경제민주화' 공약입니다. 경제는 '민주'라는 것이 통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그 나라가 '자본주의'를 모토로 하고 있는 국가라면 말입니다. 민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국민이기만 하면 재산, 신분, 직업,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경제에 저런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실체입니다.

부자던, 거지던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선거때만 되면 '포퓰리즘'과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것은 모두가 봐왔고 지금 현재도 볼 수 있습니다. 저 꼴이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똑같이 재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실체입니다. 기업의 성과와 이익은 당연히 주주와 그 구성원들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익이 그 기업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 쓰이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의사결정이 그 기업과 상관없는 '일반국민'의 뜻에 좌우되고, 그 기업이 이룬 이익이 그 기업과 상관없는 '일반국민'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이미 자본주의라고 볼 수가 없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룬 높은 수익률이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돌아오지 않고 일반국민들에게 쓰인다라는건 삼성전자 직원들이 더 이상 높은 열망과 열의로 일할 의지를 박탈케 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현상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이름만 그럴듯하게 포장했을뿐 '공산주의'와 하등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특정기업의 이익과 성과가 그 기업의 몫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원의 것이 된다면 어느 누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이것은 복지정책의 확대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국가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상입니다.

개국한지 이제 60년이 조금 넘은 대한민국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모자라 경제적으로 공산주의와 다를바없는 정치인들의 공약으로 인해 이제 망할 일만 남은듯 합니다. 물론 진짜 저것이 실현된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세계의 대세이자 표준이 되어있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는 자본주의국가라면 단 한국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은 대한민국을 한방에 망하게 만들 무서운 공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