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노를 저어야만 작동하는 함선이 있어. 근데 이 함선의 속도가 갈수록 느려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가 함선의 어떤 부품이나 혹은 함선의 구조상의 결함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노를 젓는 인부들에게 더 빨리 노를 저으라고 닥달하며 채찍질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 

아니면 함선의 어떤 결함을 찾아내고 그것을 서둘러 수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

 

여기서 "함선 부품에 결함이 있으니 부품을 갈아 끼우자" 거나, "함선의 구조 자체가 속도가 나지 않는

구조임으로 아예 기존 함선을 깨부숴서 그 재료로 다시 함선을 건조하자."는 비슷하지만 다른 주장들이

있을수 있지. 이것의 차이가 개혁과 혁명의 차이이고, 점진적 온건 개혁 사민주의와 급진적 혁신 사회

주의의 차이라는 말이야. "노를 빨리 젓지 않아서 배가 느려지고 있다"며 "일꾼들이 노만 빨리 저어주면

해결된다"는 것이 보수이고 시장자본주일 수 있고. 뭐 잠깐 이야기가 샜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물론 누구나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지.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라는 말도 있듯

자신이 노력을 게을리해서 생겨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조건'이나 '구조'만을 탓하며 타성

에 젖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단지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끌어 안아줄수는 없겠지.  

그러나 그건 이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이야기고, 만약에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 그 결함에 기인해서 사회양극화가 발생하고, 양극화의

골이 갈수록 깊고 넓어져만 가는 것이라면, 이 치명적인 결함을 바꾸거나 보수하거나 하지 않고, 개인

들의 노력 여하로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울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원론적인 일반론 수준의 논리접근이라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뜬구름 잡는 탁상

공론이 되어버리기 쉽지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 싶어. 니네들도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거야.

 

 

이명박 정부가 사회를 작동시키던 방식 서민들 쥐어짜서 재벌들을 살찌우자

이명박이 취임하기 직전 대미달러 환율은 949원이었지.

IMF관리 체제를 벗어나면서 점차 하향 추세를 보이던 환율은 2006년부터 900원 ~950원 사이를 오가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지. 그런데 이 환율이 이명박이 취임하고 한달 지나서 (1,029,20)원으로 훌쩍 뛰고

1000원대에 파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지. 소위 리만브라더스(이명박 + 강만수 콤비)의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 때문이었지.

 

사실 그당시 한국은 고환율 정책을 쓸 상황이 전혀 아니었지. 당시 폭발적으로 뛰던 국제유가와 곡물가

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물가상승률이 거의 살인적이라고 불리우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 니네들도 기억할거야. 소위 MB물가지수 품목이라고 들어봤지? 물가가 하도 오르자 52가지

품목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삼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겠다고 지랄 방방댔자나.

 

물론 그 52가지 MB물가 관리 품목은 전년대비 7.7% 급상승하면서 오히려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웃픈

결과를 가져왔지만 말야. 그리고 또 한가지 강만수가 틈만나면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자 급기야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를 거부했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노골화되는 일도 있었지.

이렇게 한은이 정부 경제팀의 방향에 항명을 할 정도로 국내 물가 상승폭은 말 그대로 '살인적'이었다는

말이야.

 

사실 이명박 정부가 무리할만큼의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펼친 이유는 오로지 대기업중심의 성장드라

이브 경제기조 때문이었는데, 이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은 수출주도형 재벌들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되는

대신에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물가상승이라는 고통을 떠안겨 주는 것이었거든.

 

예컨대 환율이 10원 상승하면 연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831억. 현대자동차는 450억 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보는데, 이것이 고환율로 인해서 재벌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무상의 지대라면 그 반대급부로

서민들은 그 몇배의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지. 환율이 그 짧은 기간내에 80원 이상이 올랐으니

재벌들이 이익과 서민고통이라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역시 8배 이상이 되었더라는 말이지. 이렇게 낙수

효과 운운하며 재벌을 감싼  MB정권 5년간의 결과로 20대 재벌그룹의 총 자산규모는 77.6% 증가했는데,

국내 30대 재벌기업이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발생한 환차익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은 이익만해도 무려 37조원에 이른단다. 

 

그토록 정부가 장밋빛 환상으로 부르짖던 '트리클다운(낙수)효과'는 커녕 2008년~2011년 30대 재벌의

자산은 12.65% 증가해서 2001~2007년 5.61%보다 대폭 커졌지만, 2008~2011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0.5% 감소했다는 것이야.

 

 

이게 이명박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던 'MB물가' 주요 품목들의 3년간의 상승률이야. 그리고 옆에

14.6% 오른 최저임금 보이지? 재벌은 살찌고 물가는 오르고 최저임금은 쥐꼬리... 최저임금에 물가상승

율을 적용하면 실질임금은 5년 내내 하락.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재벌들에게는 수십조의 환차익과 영업이익을 가져다주고, 그 반대급부로 물가는

존나 폭등했는데 최저임금은 고작 저수준으로 올랐고, 이렇게 특정 집단들에 의해서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서민들의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으로 인한 고통을 "돈한번 원없이 써봤다"는 강만수 같은

개새들에게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이라는 함선의 속도가 갈수록 느려지고 있는 까닭을 파헤쳐서 수정하고자

말하는 것이 진짜 <남 탓만 하는> 루저들의 행태일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끝자락에 언론은 이렇게 보도하지.

<수출 대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단행한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은 사실상 국민 돈으로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지나치게 오래, 높게 유지한 탓에 경제

체질 자체가 악화되었다> - 2013년 2월 20일 서울신문 -

 

팩트자나 팩트... 이명박 정부가 재벌들 배불려주려고 서민경제 파탄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더 좆같아

졌다. 이게 왜 루저들의 징징이지? 이 팩트를 사회적 담론으로 제기하는 사람들은 징징대는 게으른 루저들이

아니라, 문제를 찾아 고쳐서 좀더 튼튼한 체질의 국가를 만들자는거 아니냐고. 근데 이 팩트에 근거한

올바른 비판을 왜 게으른 루저들의 징징이라고 비하해?

 

니들이 진짜 보수면, 5년 동안 윈윈해가며 (재벌과 권력간에) 먹튀하느라고, 서민경제파탄 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체질까지도 악화시켜놓은 놈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더냐? 나같은 진성 빨갱이는 이놈에

국가를 아무리 개조시켜본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국가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반면 어쨌든지 국가를 망치는 놈들은 용서가 안되는게 니네 보수님들 아니더냐? 그렇다면 5년동안 짜웅해서

국가의 곳간을 축내고 먹튀해서, 국가를 망쳐놓은 재벌과권력 저새끼들에게 책임을 묻고 허약해진 국가 경제

체질을 다시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 니네 보수님들의 의무 아니겠느냐 이말이다. 이 가짜보수 놈들아!!!

대체 니네 보수들은 국가에 충성하냐... 아니면 정권에 충성하냐? 진심 궁금하다.

 

건강한 담론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사회 발전과 진보를 이룩해 놓으면, 그 단물은

쪽쪽 빨아 쳐드시면서, 뒷통수에다 대고 '남탓만 하는 패배자들의 징징'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이야 말로

진정한 이 사회의 무임승차 잉여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