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회피하는건지, 아니면 시간상의 우연의 일치로 내가 반응할 즈음이면 논게 셧터 내려버리시는지

뭐 그건 알수 없지만, 원래 계획은 '산업화 (경제발전 수준)와 민주주의 확장의 상관관계' 부터 시작해서

'발전국가론' 비판으로 끝을 맺으려고 했는데, 질문에 통 반응이 없으니 일단 발전국가론에 대해서 먼저

올림.

 

국가발전론 핵심 요약

국가발전론이 뭔지 알아먹기 쉽게 세줄 요약으로 설명해봐라 시발놈아!!! 라고 요구해온다면 그렇게 해

주겠다. 국가발전론 = 국가의 시장개입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 즉, 시장의 실패를 자율적 국가가

개입해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주장임. (오오~ 시발 난 천재야!! 두줄 요약이 가능하다니) 알아먹기 쉽게

이해가 감?

 

이 발전국가론을 주창한 사람은 '존슨' 이라는 사람인데 (그 존슨 말고 개놈들아. 풀네임 찰머스 존슨)

이사람이 일본.대만.한국 등의 단기간의 초고속 성장에 놀라면서, 특히 일본 경제발전에 있어서 통산성

(일본의 통산성은 한국의 산업자원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의 역할을 주목하고 관찰하면서 책을 한권

써내지. (통산성과 일본의 기적)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존슨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단 말이야.

 

"국가가 경제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본. 남한. 대만의 국가는 규제 지향적이지 않고

발전 지향적으로 경제에 관여했다" "일본의 통산성, 남한의 경제기획원, 대만의 경제개발위원회의 구실은 

정부의 금융 및 통화기관 장악, 과거 남한의 경제기획원과 같은 특정 관료기구의 중요성, 경제 관료들의

자율성, 사유재산권과 시장 작동 보장을 특징으로 한다" 라고 말이지.

 

뭔 말인지 잘 해석이 안된다면 존나 쉽게 설명을 다시 해주지.

그러니까 좃슨의 '발전국가론'이 나오기 전엔 이른바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이 대립적으로 존재했는데

근대화론의 주장은 "시발 후발자본주의 국가 니네들 서구자본주의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오면 존나

경제발전 할 수 있음" 이고... 종속이론은 "좆까 선발자본주의 니네 개객끼들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에 빨대

꼽고 쪽쪽 빨아쳐먹어서 유지하자나" 이거였음.

 

근데 문제는 일본.대만.한국 등의 초고속 발전 상황은 기존의 근대화론으로도 종속이론으로도 당췌 설명이

안되는 현상이었단 말이야. 왜냐면 근대화론의 예견과 달리, 제3세계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성장이 좌절을

겪는 상황이었고, 반면 종속이론의 분석에 따르자니 일본.대만.한국 등의 고속성장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단

말이지.

 

바로 이때 존슨이 존슨을 빠다닥 세우고 나타나서 근대화론으로도 종속이론으로도 설명이 안되는 현상을

설명을 해버렸다는 것이지. 때문에 위에 "발전국가론은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이 후발자본주의 성쇄를 설명

하지 못하면서, 1980년대 중반 처음 등장해 1990년대 초중반 인기를 누렸다"고 써놨자나.

 

존슨의 국가발전론을 한국에서는 조금 상이한 집단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차용했는데, 그중 한가지는

'경제 공황에서 정부의 깊숙한 시장 개입을 주장한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으로 대표되는 발전(주의)

국가론' 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하준 류의 (제도주의적) 발전국가론이야. 이게 비슷한거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다른거 같으면서도 비슷해. (이 설명은 일단은 접어두자)

여튼 국가발전론이 한국에 차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강만수든 장하준이든 둘다 똑같이 ,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과를 인정하면서 억압적인 국가체제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경향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장하준도 박정희식 경제발전의 공로와 독재의 불가피성을 인정함)

 

여기까지가 발전국가론에 대한 압축이자 한국에서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차용되었는지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전국가론이 가진 오류와 한계에 대해서 지적질을 할 차례가 되었남유?

발전국가론이 존나 신박하게 몇몇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설명한 논리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다음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내려야만 하지. 

 

우선 발전국가론은 경제성장과 위기를 분석하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아니라 특정 국가의 전략에서

출발하는데, 그러나 전략은 특정 상황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이를 설명하려면 그 배경, 즉

자본축적. 계급관계. 사회변동들을 다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지. 다시 말해, 국가 전략이나 특정 제도

보다 그 배경이 경제 성장과 위기에 대한 근원적인 설명 말이야. 동아시아 맥락에선 이들 국가들이

냉전의 세계체제에 놓여 있었고, 때문에 미국 제국주의 시장에 '초대'된 것과 미국 제국주의의 정치 군사

전략이 이들 나라의 계급 세력 관계에 미친 영향이 공통으로 중요하고, 더욱이 이른바 남한 '발전국가'의

형성도 그러한 바탕 위에 한국전쟁과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 지배계급이 장악한 우월한 세력관계와

쿠데타로 인한 저항세력의 패배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고.

 

둘째, 발전국가론에 따르면, 국가. 국가관료. 국가기구. 제도들은 가치중립적이고 복잡한 계급 이해에서

'자율'적이어야만 하는데, 하지만 국가는 지배계급이 그 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공적'

형태의 기구라는 말이지. 그들은 국가를 통해 사회전체를 조직하며, 사회관계를 재생산하자나. 남한 발전

국가론자들은 대체로 박정희 출현 즈음부터 김영삼 집권까지를 발전국가 시기로 보는데, 이는 국가가

노골적인 폭력을 동원해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던 때였고. 이렇게 보면 발전국가론은 후발자본주의의

성쇄를 설명할수 있는 일반 이론이 아니라, 단지 몇몇 국가들에 한해서 성장의 특수한 정황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우겨댄다고 한들, 그 의도와 달리 권위적인 국가 폭력을 정당화했다는 것임.

 

자 더구나... 발전국가론이 잠시 뜨던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이들 국가들이 어떤 위기에 직면했는지, 그

국가들의 현재 경제성장 전망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국가의 권위가 줄어들어서 그들 국가들의 경제가

좆망했음으로 다시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국가로 회귀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적 시점에서의 교훈임?

한마디로 까는 소리지 ㅋㅋㅋ

 

그래서 내가 하고픈 말이 뭐냐고? 존슨은 책에서 발전국가들의 주요 특징으로서 대략 4가지 정도를

요약하는데, (솔까 이것도 언급할 가치가 있으려나 싶은데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장하준과 김창근의

논쟁을 보셈. http://blog.naver.com/73053936?Redirect=Log&logNo=80176849038)

 

그래본들 현재적 관점에서 바라본 발전국가론은 그저 특정 몇몇 국가들의 특수한 상황들을 설명했을

뿐 일반 이론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려니와, 그 자신이 발전국가들의 주요 특징들로 요약했던

4가지 정도의 특징들 자체가 결국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수위와 폭을 조절하는 문제들일 뿐이라서

딱히 동아시아 몇몇 국가들에 제한 적용되는 문제들도 아니라는 것임. 결국 일본.대만.한국 등이 초고속

압축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물적토대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향후 어떤 전망을 보일 것이냐 등의 실제적

관점은 전혀 없고, 그냥 국가의 개입이라는 몇몇 특수성들만 강조되고 있는 개똥망 이론임.

 

딱히 의미를 부여하자면, 동아시아 몇몇 국가들의 고도성장 경험에 기초해 수립된 '발전국가론'

(developmental state)이 한 때 중국과 인도의 고도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확장되기도 했고, 나아가

구소련. 동유럽 및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나라들의 경제발전 모델로 제시되는 등 발전이론의 새로운

지배적 패러다임 또는 연구프로그램으로 반짝하던 시기가 있었지. 근데 경제학사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류의 반짝 논리들은 한두가지가 아님. 예컨대 디커플링과 집체기업이라는 특성에 착안해서 중국을

신자유주의의 대안적 모델로 삼았던 <베이징 컨센서스>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시발 오늘날에도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의 관치에 의존하는 시장 확장 전략을 기대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할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