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간열심히
2021-08-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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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료변론 이거는 뇌물로도 걸릴 수 있는거 아닌가.내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판례들 들은거 중에 심지어 법정이자 미만의 이자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 법정이자와의 차액만큼도 뇌물로 봤다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 그리고 그 정유라가 쓴 말. 그거도 말 가격이 아닌 말 사용료(대여료?) 정도가 뇌물로 인정되었고. 자원봉사라고 외치기에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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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간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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