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라는건 한번 만들면 없애기가 힘듭니다. 북유럽과 서유럽에서 갈수록 복지를 축소하고자 하나 잘 안되는 이유는 한번 생긴 제도를 없애는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게 자기것이 아님에도 늘 받던걸 못받게 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지가 있습니다. 그 앞을 매일 지나다니던 부자가 매일 아침마다 그 거지에게 만원씩 주면서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은 부자의 지갑에 만원짜리 현금이 없어서 주머니에 그냥 있던 천원짜리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거지는 '왜 오늘은 이거밖에 안주냐'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거지의 입장에서는 부자가 만원을 주던 천원을 주던 감지덕지로 받아야 되는데 만원을 받는것에 익숙해진 거지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복지국가라는 것에 길들여진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프랑스에서 지난번 대규모 데모가 일어났던 것은 '정년연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곳은 정년이 길어지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만 프랑스는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빨리 은퇴해야 연금받아먹으면서 놀고 먹을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일하기 싫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정년을 단축하라고 파업을 벌이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죽기 직전에 한컵의 물은 목이 안마를때 1리터의 물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복지정책이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최하층 계층의 국민들이 죽지 않을정도로, 그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쌓여 폭발하기 직전에 시혜적으로 한번씩 베풀어주는 것이 가장 비용대비 효율성이 좋습니다.

복지란 국가가 최하층 국민들을 위해 베푸는 시혜입니다. 부자가 거지에게 얼마를 줄지는 부자 맘이듯이 국가가 최하층 국민들에게 얼마나 지원을 할지는 국가 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지를 도와주는 돈은 부자의 돈이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최하층 국민들을 돕는 돈은 부유한 사람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란 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복지제도는 없애기 힘들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됩니다. 갈증으로 죽기직전의 사람에게 한컵의 물을 주듯하는 그런 복지제도가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복지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