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스틸웰 “한국, 집단적 전략 이해에 우선순위 둬야”그간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 온 미국이 중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다시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에서는 지소미아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서면 자료를 통해 “우리는 양 동맹국 사이에 중재자가 되지 않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는데 폭넓은 관여를 배제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의 집단적이고 전략적인 이해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우리 정부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역사적 갈등과 무역, 안보 관련 조치에서 비롯된 (한일) 관계에서의 최근의 도전은 동북아에 점점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안보 환경을 만들어왔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해왔다”고 덧붙였다. 미 상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한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을 두고 “두 핵심 동맹 모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와 한반도의 비핵화 추구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미사일 방어와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해 우리는 3자 안보 협력 심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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