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책 토론회 중요 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아직 자율규제가 낫다고 주장한다. 자율규제 실효성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기초조사 필요성이 중요시된다.

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게임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이자 국민 70%가 즐기는 주류 문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면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게임과 현실이 혼합된 세상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게임사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도로 2015년 5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당시에는 참여하는 게임사가 적고, 확률에 대해 '희박' 또는 '낮음' 정도의 모호한 표시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개선된 자율규제가 시행됐지만,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게임사가 확률로 기만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협회는 GSOK(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출범시키고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내놓았다.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교수는 "IT 정책 규제에서 중요한 것은 법으로 규제한다면 기술은 반드시 우회로를 만든다는 점이다"며 "확률형 아이템도 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실효성 있게 작동될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법적 규제는 강제성이 부여된다는 면에서 장점일 수 있으나, 동시에 법적 규제만 지키면 된다는 인식은 기업의 책임회피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은 최소한의 영역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며 "자율규제가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법적 규제에서도 실효성 문제는 똑같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는 구속력과 유연성에서 차이가 있다. 법적 규제는 구속력이 높고 강제력이 뒷받침된다. 그러나 규제의 유연성과 신속성이 자율규제보다 떨어진다. 게임물과 확률형 아이템에서 법적 규제가 나을지 자율규제가 나을지는 아직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율규제는 태생적으로 게임사가 펀딩하기 때문에 산업의 이해관계자 비중이 크다"며 "기본적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는 정부나 국회 역할이다"고 짚었다. 공공기관이 할 일을 민간이 스스로 하는 게 자율규제인데, 게임사가 내는 돈으로 자율규제가 운영되니 게임 이용자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정준화 조사관은 "자율규제로 계속 갈지, 또는 법적 규제로 갈지는 이용자 의견을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며 "자율규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율규제로 이루려는 목표와 법적 규제로 이루려는 목표는 차이가 난다. 상대적으로 자율규제는 게임사, 법적 규제는 이용자를 위하기 때문이다. 정준화 조사관은 "규제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게임사, 이용자, 시민단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견해를 냈다.

성욱준 교수는 "자율규제가 가진 한계는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기 발목을 잡기란 어려우니 모두가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