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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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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동연 교수 "현정부는 게임 규제와 문화 창조를 동시에 요구"

김지연 기자 (KaEnn@inven.co.kr)

박근혜정부가 1년 동안 이행한 문화산업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박근혜정부, '문화융성' 1년을 평가하다' 세미나가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금일 세미나는 7명의 교수 및 재단 관계자들이 참여해 이루어졌으며, 사회는 문화연대 이원재 문화정책센터 소장이 담당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부천문화재단 손경년 문화예술본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손경년 본부장은 "중장기 비전을 만들고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이 필요한데, 절대적인 시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싶다. 어떤 것을 해야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까를 제안하는 것이 1년차 정부가 해야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문화산업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고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 부천문화재단 손경년 문화예술본부장]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19회나 문화를 언급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입장을 여타 정부보다 강력하게 피력했으며, 4대 국정운영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내세웠으며 2013년 5월 31일 시행공포된 대통령령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문화융성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1년 동안의 과정에서 문화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손경년 본부장은 발표했다. '문화의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으며 하향식 정책의 모습이 여전했기 때문.

작년 10월 11일,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정책 효과에 대해 정책전문가와 예술계 종사자, 사업자 등 208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보통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의 41.8%, 불만이라고 한 사림이 40%에 달한다. 기대가치에 비해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그는 말했다.

손경년 본부장은 "정부가 정책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삶 자체에 관여할 수는 없다. 이보다는 공적영역에서 공공성, 공공선의 이름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정책대상에 적절한 제도의 마련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적절한 기능이다"며, "다양하면서도 다른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시대에 따른 '삶의 재구성'을 해 나가는데 기여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고유한 기능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이후 5명의 패널이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김보성 회장, 서울연구원 라도삼 미래사회연구실장, 한국문화의집협회 민병은 이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성균관대학교 천정환 교수가 참여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문화융성은 강력한 보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념과 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연성화시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다 문화융성이다 외치고 있지만, 현 정부는 게임 중독법과 셧다운제, 손인춘 의원이 제안한 매출 1% 강제 징수법들을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과 관련된 규제법에 대해 현 정부는 어떠한 공식적인 발언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며,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규제는 규제대로 가면서 창조는 창조대로 가고자 하는 이상한 노선을 타고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산업화 시대의 관점에 머물러 있으며, 게임과 더불어 문화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패러다임이 아닌, 인적 자원(HR) 차원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 라도삼 미래사회연구실장은 정책을 평가할 때 속도와 방향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 정부에 대해 속도의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우나,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가 국민 행복을 내세우고 있는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문화융성은 어떤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 그러나 해답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모호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문화의집협회 민병은 이사는 "박근혜정부 초기에 진행했던 순회 포럼 자료를 보았더니 문화융성에 대해 말하는게 제각각이었다. 정신인문학에서부터 토목 사업분야까지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제각기 해석해서 발표하고 있었다"며, "문화융성에 대해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철학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김보성 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10명이 모여서 전시공간을 한글로 채워서 독도의 이미지를 구현, 'Korea start from Dokdo'라는 메시지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인 적이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토대로 정책을 진행하기 보다는 형식만 추구하면서 집행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성균관대학교 천정환 교수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을 '70년대의 민족문화진흥정책의 완전한 21세기 형 정책'에 비유하면서 시대와 다소 맞지 않는 정책들이 이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진행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지원 및 현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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