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가 중독법안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하루 전 날인 18일 게임중독법에 대해 반대 견해를 드러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에게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 게임중독법 등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를 내비친 것.
그는 서면질의서를 통해 "게임중독법이 알콜, 마약, 도박 등과 같이 중독물 또는 중독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독법안'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며,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연구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사행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문화콘텐츠가 육성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문화가 더욱 융성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게임 규제 업무를 문화부로 일원화하고, 문화부가 나서서 게임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던진 '게임중독법' 관련 질문에 18일 공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보였던 것과는 달리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신의진 의원은 금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중독법은 결코 게임을 규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동시에 김 후보자에게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야한다는 견해은 게임 개발자들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안을 자세히 검토했는지,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이 법안에 있는지에 대한 신의진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법안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답변을 마쳤다.
한편, 김종덕 문체부 장관후보자는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8년간 영상대학원장을 맡았으며, 디지털 방송 솔루션 업체 '보라존'을 공동 창업해 게임 제작 등에 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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