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분야에서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ICT분야(정보처리업, 게임/SW업, 애니메이션업) 산업기능요원은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 전병헌 의원이 공개한 ICT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 현황표

전병헌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인원의 6.4%정도를 차지하던 ICT분야 산업기능요원 비율은 3년 뒤인 2014년에 3.7%로 줄어들었다. 배정 인원 역시 2012년 231명에서 2014년 148명 수준까지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복무기간이 2년 10개월이므로, 사실상 2012년 이후부터는 ICT분야의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병헌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이 사실상 폐지된 수준의 제도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외치며 2013년 한국을 방한한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도 직접 만난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20대 ICT 인력들이 산업기능요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라면, 20대 창업신화를 이룬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 탄생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처럼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 수준이 된 것에는 정부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최우선순위 배정’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2012년부터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충원하도록 했는데, 2015년의 경우 아예 1, 2순위 모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MOU를 체결한 업체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배정할 것이라 밝힌바 있다.

전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했더라도 대학교에 진학한 인력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될 수 없다"며, "대학에서 수학하는 인력들이나 20대 스타트업들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지원제도는 사실상 소멸(폐지)된 것이 현실이다"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사실상 폐지된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ICT특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법률 특별법』12조2의 신설

제12조의2 (산업기능요원의 공정한 배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이 부당하게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IT·SW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병무청이 병역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선발 시 적정인원의 산정과 전문인력의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병무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공동발의 의원:김광진, 박남춘, 전순옥, 장병완, 백재현, 김상희, 정세균, 김성곤, 박민수, 강기정, 송호창

전병헌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자체가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하더라도 시대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 한국의 주커버그를 위해서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이 보다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ICT인력 전반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등을 요청 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활성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광진 의원과 함께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적절한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16일에 공동개최할 예정이다.